서울시 "파트너스하우스 예산절감" 해명 뒤집혀 [금요저널] 서울시가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시장 공관으로 전용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행사 대관비가 22억원 추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관 리모델링·건축에 88억원을 투입하고도 외부 대관비까지 늘어나 "이중 낭비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외부 연회장·호텔·컨벤션을 대관한 횟수는 152회, 지출액은 총 22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본청만 따져도 22회, 2억3,800만원이 집행됐다. 연도별로는 △22년 4건 △23년 6건 △24년 5건 △25년 7건으로 횟수와 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본래 중소기업 지원과 국제 교류를 위한 시민 공간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 7월 “시설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를 이유로 입주기업 17곳에 조기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B등급이었으며 보수비 추정액도 약 3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안전은 구실이었고 실상은 공관 확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관화 이후 공간의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행사·회의·간담회는 총 777건 중 473건이 간담회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주관하거나 참석했다. 반면 기업지원·창업 관련 행사는 3건 중 1건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내세우며 시민공간을 시장공간으로 바꿔놓고 외부 행사비까지 늘린 것이 현실”이라며 “검소한 행정이 아니라 이중 낭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 2008년 ‘시장 공관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며 만든 곳인데, 지금은 시민이 나가고 시장이 들어간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공관정치를 멈추고 시민의 건물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주택 현황, 법원은 매월 공개, 부동산원은 연 2회 공개, 실거래가 매수자·매도자 공개 항목에도 외국인은 없어 [금요저널]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매년 2회만 공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도 부동산의 매수자와 매도자에 외국인을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해 매년 6월 3일과 12월 3일을 기준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통계를 작성해 매년 5월 말과 11월 말에 공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5월 30일 ‘2024년 말 외국인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며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2024년 6월, 9만 5,058호에서 2024년 12월, 10만 216호로 5,158호 증가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도 2024년, 6월 9만 3,414명에서 2024년 12월, 9만 8,581명으로 5,167명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외국인의 건물, 토지, 집합건물 등 부동산 등기기록을 매월 공표해왔다. 특히 박 의원이 ‘법원 외국인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집합건물 소유자 수는 2024년 12월, 12만 6,519명에서 2025년 8월, 13만 3,380명으로 8개월간 6,861명이 증가하고 외국인 건물 소유자 수는 2024년 12월, 1만 6,729명에서 2025년 8월, 1만 7,328명으로 8개월간 599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도 2021년 5억원에서 2022년 4억원, 2023년 53억원, 2024년 8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임차인 6명의 보증금 7억 6,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도 등장하면서 외국인 주택 소유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의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데이터를 취합한 데이터를 토대로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생성하기에 한국부동산원도 매월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내역을 공개할 때, 부동산 매수자·매도자 항목에 ‘외국인’을 추가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 거래일자와 주소, 면적, 부동산 유형, 매수자·매도자 등으로 구분해 공개할 뿐, 외국인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부동산 매수자·매도자의 국적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매수자·매도자의 외국인 여부는 시스템이 보완될 경우, 쉽게 공개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정부의 주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 시스템을 투명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거 통계 전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소유 통계를 보완해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국회에서 ‘지금, 이순신’ 세미나 주최 [금요저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안’ 제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용인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기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순신 정신 계승’을 천명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발족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 발족식과 “겹겹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순신 세미나”를 함께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이순신정신계승포럼 준비위원회’, ‘역사바로잡기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날 세미나는, 유튜브 역사 강의로 잘 알려진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의 ‘왜 이순신인가?’ 주제 발제와, 이충렬 ‘이순신정신계승포럼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의 ‘남해의 이순신해 병기’, ‘이순신 기념관 건립’, ‘남해 이순신 순례길 활성화’ 등 핵심 프로젝트 소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는 밖으로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갈피를 읽은 외교, 안으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위기로 국민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래서 바로 지금이, 500년 전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정신’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탐구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한편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승남, 김영진, 김영호, 위성곤,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박영순, 윤재갑, 이용빈,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54명의 국회의원이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 특별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그 의미를 더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금요저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양 · 수산업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은 20 일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으나 , 우리 정부는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 수산업 관련 종사자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며 “ 국민과 어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주무 부처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 해양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 바다와 어민이 없다면 해양수산부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해양수산부 · 해경 · 해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바다관련 일하는 종사자 ’ 는 총 111 만명으로 각 업계의 매출은 104 조원 수준이다. 이중 수산업 종사자는 88 만명으로 , 이는 전체 해양 · 수산 종사자 중 79% 를 차지하며 , 매출도 약 7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 서삼석 의원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 ’ 에 대한 질의에 대해 , 수산업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 해양 · 수산 종사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해수부는 피해 예측조차 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 오염수 방류는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점부터 예견된 문제이고 ,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1 년과 2013 년의 수산물 소비침체로 경제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국가 수산업을 책임지는 부처의 직무해태이다” 라며 , “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 · 수산업 종사자의 잠정피해실태를 파악해 업종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어민 피해를 예측하면서도 대책마련과 오염수 방류 저지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수협의 행보를 지적하며 , 수협이 어민과 수산인 생계보호를 위한 정책마련과 정부대응에 강력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임에 따라 향후 수산물 소비 위축 등 경제적 피해에 지원한 비용을 일본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토록 관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며 ,“ 제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소금 가격 논란과 관련해서도 “ 소금가격 상승이 아닌 생산비 보장이 안되던 가격의 회복 ” 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 “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안심하며 소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금산업진흥센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소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로 안전한 소금을 확보하는 한편 , 관련 R&D 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수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 “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4 년간 2,300 건 달해 ” [금요저널]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최근 4 년간 2,300 건 이상 발생했고 , 노후 에스컬레이터도 전체 설비 중 1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이 19 일 한국철도공사 로부터 제출받은 ‘ 지난 3 년간 지하철 · 전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사고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전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가 2020 년 613 건에서 , 2021 년 658 건 , 2022 년 795 건 , 2023 년 1~6 월 278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 년 1 월부터 ‘23 년 6 월까지 안전사고 전체 건수는 2,344 건으로 , 사고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 넘어짐 ’ 이 2,079 건으로 사고의 88.6% 를 차지했다. 뒤이어 소지품 끼임 , 개인질병 , 미끄러짐 , 시설물 접촉 40 건 , 오염 · 오진입 및 기타 37 건 의 순을 보였다. 철도공사가 승객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안전 교육과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와 안내 등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노후화가 안전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 지난 8 일 분당선 수내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시민 14 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6 월 기준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총 1,869 대 중 61 개역의 319 대 가 15 년이 넘은 노후설비였다. 매일 타고내리는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10 대 중 약 2 대가 노후설비라는 것이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기준은 ‘ 설치 후 15 년이 지난 설비 ’ 로써 교체가 필요하지만 ,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코레일이 관리하는 61 개 전철역의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현재도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 역 시설 개량 중기계획을 수립해 개량 추진 중이나 , 예산 반영 여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개량 우선순위 · 시행연도 등을 조정 시행 중 ”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저는 8 일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직후 사고 에스컬레이터의 즉시 교체와 수내역 내 다른 7 대 에스컬레이터 조기 교체 , 분당선 모든 에스컬레이터 긴급점검 등을 철도공사에 요청했고 , 이에 대해 철도공사로부터 확답을 받은 바 있다” 며 “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 사후대처 ’ 가 아닌 ‘ 사전예방 ’”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 특히 , 노후 에스컬레이터는 최대한 빨리 개량 교체되어야 한다” 며 “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 노후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와 교체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의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만나 지역현안 해결 담판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면담하고 동두천 주한미군 이전시기 명확화 및 국방AI센터 유치, 연천 초성리탄약고 이전 및 다락대 사격장 폐쇄 등 동두천·연천 국방 현안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이종섭 장관은 김 의원의 요청에 동두천·연천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을 표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장관에게 “동두천은 전국 미군 공여지 비율 1위로 현재 26%가 반환됐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산악지형”이며 “정작 활용 가치가 큰 캠프 케이시나 호비는 반환 시기조차 불투명해 개발계획조차 제대로 세울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가 미국과 적극 협의해 반환시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한미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 및 국방AI센터를 한미동맹의 상징인 동두천에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천 역시 초성리 탄약고와 다락대 사격장 등 각종 군사시설 규제로 재산권 행사 및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들은 오랜시간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며 국방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동두천·연천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민군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연천 초성리탄약고는 곧 경원선 전철이 개통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면담 후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의 희생 속에서 생겨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첨단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미래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장관 면담에는 김 의원과 함께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가 동석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연세대 미래 , 지역 - 대학 동반성장 이끌 ‘ 글로컬 대학 ’ 예비지정 ” [금요저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 글로컬 대학 ’ 으로 예비지정됐다. 글로컬대학은 지자체와 지역 산업 , 지역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은 20 일 연세대 미래캠퍼스 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연세대 미래를 포함해 15 곳의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학교를 선정했다. 앞서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기획서와 본지정 심사에 제출하게 되는 대학의 실행계획서를 종합 심사해 오는 10 월 중 최종 10 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연세대 미래는 ‘ 지역을 품고 , 세계로 가는 대학 ’ 이라는 비전으로 글로컬대학에 지원했다. 특히 원주가 가진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반도체를 통한 디지털헬스 산업 고도화를 이끌어 지역과 동반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밀너의약연구소 AI 센터를 비롯해 세계최대 종합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 , 연구 및 관련 기업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 글로컬대학이 혁신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가 없어지고 , 예산도 전폭적으로 지원된다” 며 “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자족도시로 거듭나는데 강력한 엔진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글로컬대학은 지역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인 지역소멸 , 산업 침체 ,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위기 등을 극복하고 ,지자체와 산업 , 대학이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동반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역점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컬대학에 약 5 년간 1,000 억을 지원하는 한편 , 범부처와 지자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 글로컬 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48-20230620113645.jpg][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 은 지난 6 월 8 일 , 9 일 , 17 일 까지 총 4 회에 걸쳐 ‘ 진심을 다하는 안양만안의 미래 ’ 라는 주제로 지역별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안양시 만안구에 지역구를 둔 김성수 도의원 , 곽동윤 시의원 , 윤경숙 시의원 , 장명희 시의원 , 채진기 시의원과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 500 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 박달 2 동 행정복지센터 , 안양 3 동 행정복지센터 , 안양 8 동 행정복지센터 , 석수 2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 지역별 의정보고 ’ 형식으로 개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의정보고회는 지역 색소폰 연주자 모임 ‘2 옥타브 ’, 지역 엄마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댄스동아리 ‘ 짱쌤크루 ’, 안양 8 동 주민들로 구성된 통기타 모임 ‘ 여섯줄 하모니 ’, 시의원이 직접 출연한 댄스 공연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다채로운 구성을 선보였다. 또한 , 현장에서 의정활동 질문지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직접 답변하는 등 소통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 의정보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박광온 원내대표 ,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영상축사를 보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 강득구 의원은 원내부대표로 누구보다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며 , “ 누구보다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 진심의 정치인 , 뚝심의 정치인 강득구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축하한다” 며 ,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은 국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 만안 발전이 안양발전이라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다” 며 “ 의정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의 7 대 성과로 만 5 세 입학 정책 즉각 철회 촉구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국회 결의안 통과 강득구 의원 1 호 법안인 ‘ 기초학력보장법안 ’ 통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최다 이용 국회의원 대일굴욕외교 규탄을 위한 활동 대표발의 법안 96 건 경인교대 R&D 센터 국비확보를 통한 만안구 교육의 질 확보 등을 꼽았다. 이어 지역적으로 7 대 성과를 안양시청 만안구 이전 , 행정복합타운 건설을 위한 용역 착수 안양역 앞 폐건물 원스퀘어 철거 박달역 인천 2 호선 연장선 추가노선 확정 서울대관악수목원 전면개방 추진 안양천 국가정원 추진 연현마을 공영개발 공원 조성 추진 안양형 미래교육특구 지정 등을 꼽았다.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하며 “ 지난 3 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비롯해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철학적 기조까지 함께 공유하는 자리 ” 였다며 , “ 선출직 정치인을 끝내고 나서도 만안에서 살아갈 사람으로서 만안과 안양의 발전과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금요저널]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20일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과 정비사업의 지연, 조합 내 갈등 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활성화,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이 규정에 상가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추가로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는 ‘너무 좁은 토지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현금청산 방식이 포함돼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지분 쪼개기는 방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투기 방지,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며 “상가쪼개기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병도 의원, 노조탄압 꼼수에 맞서는 조합비 세액공제 정상화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조합원이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회계자료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에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게 공시 의무를 지운 것은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단체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인데, 특정인이 회비를 내고 의결권을 갖는 노조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 또한 논평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면 노동조합을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4월 한 의원은 이를 차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조합비를 비롯한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는 전체 조합원의 약 73%인 210만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 한 의원은 “각 노조는 이미 조합원에게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공시시스템에 올리라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다”고 주장하며 “무엇보다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은 꼼수 중에 꼼수”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년 77.7%, 21년 75.6%, 22년 74.5%로 나타나면서 매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원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해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2023년도 제3차 학술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연구단체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회복을 위한 전략 리셋 대토론회 “대외전략 리셋 : 대안과 구상”을 주제로 2023년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색 지대를 무대로 하는 외교 전략의 방향성과 치밀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 정책을 논의한다. 연구원이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되려면 더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며 포용과 혁신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이런 공론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정성훈 사무총장의 사회로 3개의 주제 발표와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된다. 또 박능후 대표의 환영사와 국회 민형배 의원의 축사 그리고 성경륭 상임고문 의 폐회사가 있을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동맹과 연대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병영국가화가 가속되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한다. 이후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 핵심 기조에 관한 개괄적 설명과, 이러한 배경에서 현 정부의 대외정책이 전략적 딜레마를 딛고 대응보다는 선제적 외교, 제3지대 구축 등 탈식민주의와 평화 체제 구축을 동반하는 연대 중심의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다시, 성장과 포용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중 패권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존 전략을 제안한다. 신흥 소비시장 거점으로 부상한 M-벨트를 중심으로 선진시장을 포용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 발표에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평화 관리와 평화 구축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남기정 교수는 탈냉전의 국제질서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노력에도 ‘가치 외교’로 부정되며 1987년 민주항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가치도 함께 축소되고 있음을 비판한다. 또한 기후 마지노선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에 전쟁으로 실현되는 정의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한다. 남기정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바깥에서 대한민국이 ‘비동맹’운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위한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이 필요하며 기후 평화의 관점에서 남북기후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기 국제정치와 지자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연구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무역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한국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시의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외교적 문제 해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 공백과 외교 참사를 막기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연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대한민국 진보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