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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7월 19일 동삭동 자이아파트 주민 간담회 개최

김현정 의원, 7월 19일 동삭동 자이아파트 주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19일 평택 동삭동 자이아파트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를 통해 보행 안전, 교통 체계, 청소년 공간, 교육 문제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도의원과 지역위원회 여성·청년위원장도 함께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형 자리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가장 먼저 아이들의 통학로 위험성을 강조했다. 서재초 후문과 동삭중 정문 인근은 신호체계가 복잡하고 간격이 짧아 아이들이 여러 번 길을 건너야 하는 구조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며“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 결과를 주민께 반드시 피드백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도로·보행로 노후화, 배수구 정비 부족,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 등 일상 속 위험 요소에 대한 제보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단지별 정비를 넘어, 동삭동 전체를 아우르는 평탄화 작업과 도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며“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 문제도 심각했다. 수촌지구 인근 2차선 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브레인시티 진입도로는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동삭사거리에서 쌍용자동차 방면으로의 우회전 병목은 출퇴근길 반복되는 고통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시·도·국토부 협의를 통해 도로망을 확충하고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공간 부족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주민들은 “중학생 고학년 자녀들이 모일 공간이 없어 방황하거나 외부로 빠져 나가고 있다”며 실질적 대안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자유이용공간 조성과 공공임대 복합공간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역사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도 깊이 공유됐다. 고등학교 평준화 추진, 중학교 간 시험 난이도 격차 등은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제기됐으며 김 의원은 “공론화 절차부터 시작해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편사항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실천의 시작점’ 이었다. 김 의원은“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주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릴 것”이라며“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 곁에서 삶을 함께 바꾸는 과정임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 “사제 총기 총격 사건에 깊은 유감”

정일영 의원, “사제 총기 총격 사건에 깊은 유감”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가정 불화를 이유로 자신의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사용한 총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 방법을 보고 배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브리핑을 확인한 결과 해당 총기는 금속 파이프를 절단해 조립한 형태로 비비탄 크기의 쇠구슬이 장착된 산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제작된 사제 총기가 사용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총기 제작 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총기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의 온라인 유포 또한 대부분 외국인을 통해 이뤄져 처벌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총포법상 총기 제작과 관련한 규제가 불명확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 유포 행위 역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게시·유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총포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총기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송도국제도시 총격 사건의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포법 개정안 발의와 총기 관리체계 정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 이 7 월 22 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대상 포함 △ 18 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지원 △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 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만 27 세 이전까지 학업 ·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적용이 제외된다. 이수진의원은 “ 무소득 배우자와 18 세 이상 27 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 18 세 청년에 대해 3 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 기간을 확보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 ”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육아휴직 , 군복무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축소 문제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추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은 0.69% 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50% 를 국가가 지원하고 , 12 개월 상한인 현행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 를 감액하게 되어 있다. 이수진의원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감액 비율을 2026 년에는 10%, 2027 년에는 5% 로 축소하고 2028 년부터 최종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 발의 법안 내용 중 △ 18 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지원 △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 군크레딧 확대 △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이수진의원은 “ 이재명 정부의 공약 과제 실천을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 “재난안전산업 진흥기관 설립 시급” 국회서 정책세미나 개최

한병도 의원, “재난안전산업 진흥기관 설립 시급” 국회서 정책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한병도 국회의원의 주최로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원광대학교 지역혁신연구원이 공동주관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진흥기관 설립 △재난안전산업 특화클러스터 조성 △국가 재난안전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의 산업적 전환과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 방향이 다뤄질 예정이다. 행사는 한병도 의원의 개회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상진 박사의 ‘국립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방안’, 이행곤 센터장의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 대응전략’ 발표, 오금호 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한 의원은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전북은 최초의 재난대응 산업시설과 55개 연구기관이 집적된 가장 준비된 지역으로 진흥원이 설립될 최적의 입지”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 컨트롤타워를 통한 기술 인증·시장 진출·인력 양성 체계화가 절실하다”며 “국회 차원의 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18일 재난안전산업 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