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주광덕 남양주시장, 상급병원 유치·도시재생으로 삶의 질 높인다 [금요저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3일과 24일 양일간 열린 제31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으로 시정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지난 23일 상급종합병원 유치 추진계획과 관련한 정현미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문화·체육·교통·의료 등 전 영역에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백봉지구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과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통해 의료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100만 메가시티 시대를 대비한 핵심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시장은 지금이 상급병원 유치의 골든타임이라며 시민에게 최첨단 의료서비스와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전혜연 의원의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질의에서는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주광덕 시장은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704억원에서 1,119억원으로 확대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면 150면 규모의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와 회전교차로 설치,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이 있으며 맷돌모루 플랫폼은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확대돼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시는 교통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사업 규모와 계획이 확정된 만큼 신속히 추진해 조기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펀그라운드 진접 청소년 유스패트롤 활동 추진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오는 11월부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안전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유스패트롤’활동을 매월 1회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유괴 등 청소년 대상 범죄로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직접 안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제안한 활동이다. 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청소년 주도의 지역 안전 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활동은 편그라운드 진접을 중심으로 진접파출소, 자율방범대, 학부모지원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진된다. 청소년 생활권 중심의 야간 방범활동, 등·하굣길 안전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쳐 청소년 유괴·범죄 예방 등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의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펀그라운드 진접과 진접파출소는 지난 4월 23일 지역공동체 화합과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해오고 있다. 이번 유스패트롤 활동은 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며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가 주체가 돼 유관기관 간 협력을 조율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시는 진접·오남·진건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권 기반의 방범 활동과 캠페인을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제안한 사업인 만큼, 지역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스패트롤 활동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 해결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과 지역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마을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보산동 착한식당 마늘콩짜장우거지짬뽕, 저소득 가정에 꾸준한 나눔 [금요저널] 동두천시 마늘콩짜장우거지짬뽕 본점에서는 15일 보산동행정복지센터에 짜장소스 10인분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생연동에 위치한 마늘콩짜장우거지짬뽕은 2019년 3월부터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보산동의 취약 계층 10가정을 위해 짜장소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산동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식품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 후원받은 짜장소스를 각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여운성 보산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매월 후원하는 김민석 대표님께 감사함을 전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동두천시 중앙동, 전통시장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스터 부착 [금요저널]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전통시장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스터를 부착해 복지위기 이웃이 발굴, 제보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착한 포스터는 복지 자격이 없지만 어려움에 놓여 신속하게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제도권 밖 틈새계층을 찾기 위해 중앙동에서 올해 초 제작해 관련 홍보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은 전통시장이 위치한 중앙동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 상가 곳곳에 출장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춘우 중앙동장은 “포스터 부착을 시작으로 실제 어려움에 놓인 주민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제보된 가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by동두천시 중앙동, 무한돌봄센터와 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내실 노력 [금요저널]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무한돌봄센터와 통합사례관리 내실화에 필요한 협력을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무한돌봄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례관리사 동 담당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정 초기상담 동행, 내부사례회의 참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입력 노하우 자문 등을 상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도 2022년 제10회 중앙동 맞춤형복지 내부사례회의에 담당 사례관리사가 참석해 2가구의 점검, 종결에 대한 슈퍼비전을 제공했고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무자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줬다. 이춘우 중앙동장은 “앞으로도 사례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무한돌봄센터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 강화 계기를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자립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동두천시 보산동, 에너지바우처 신청 독려 문자 전송 [금요저널] 동두천시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생계·의료 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신청자 100여명을 발굴해 신청 독려 문자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이다.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서비스 누락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 발송과 함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전단지 부착활동도 실시했다. 여운성 보산동장은 “에너지 취약계층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대상자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by동두천시 중앙동, 관내 약국 대상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진행 [금요저널]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건강악화와 질병치료를 위해 약국에 방문하는 주민 중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향후 약국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청주중앙약국에 출장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 포스터 부착과 전화번호 스티커 배부 및 주민 제보를 요청했다. 이춘우 중앙동장은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통해 복지 정보 소외계층, 제도권 밖 틈새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구별 복지 욕구와 가정 상황을 반영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동두천시 중앙동, 동네사랑방에 출장해 위기가구 제보 요청 [금요저널]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관내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제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은 2022년 중앙동 생활밀착형 복지사각지대 발굴계획 수립에 따라 유통업체를 이용하는 주민 중 생활고가 의심되는 복지 틈새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중앙동 직원들은 동네사랑방인 계림유통에 출장해 관계자에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스터 부착과 전화번호 스티커 배부를 의뢰하고 복지 위기 의심가구 발견 시 행정복지센터로 제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이춘우 중앙동장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양한 분야, 폭넓은 업종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홍보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등 위기가구 해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공사장에 무슨일이 생겼는가? ” [금요저널] 주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공사현장의 희로애락을 조달청 공사관리 담당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진전이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사관리과 직원들이 주최한 사진전에서는 ‘공사장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라는 주제로 주요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 속 에피소드를 카메라 앵글에 담은 40여 점의 작품을 전시되고 있다. ‘사진첨부’ 사진전에서는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공사현장 속 사진과 직원들의 현장 고충을 유머로 승화시킨 작품이 전시돼 호응을 얻고 있다.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위해 제작하는 공시체를 ‘공사장의 시체들’로 가설재인 비계 발판을 클로즈업해 우주 달표면으로 표현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직원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사진전은 6월 17일까지 대전정부청사 지하1층 중앙홀에 전시되며 조달청 페이스북 및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선보인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공사를 위해 서로 격려하며 동료애를 쌓아가는 공사현장의 직원들 모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by“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축전 영상 및 학대피해 노인의 사례 영상 상영, 노인학대예방 공연, 나비새김 캠페인 안내 등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 김민석 의원, 김성주 의원, 이종성 의원, 최연숙 의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의 영상 축전을 상영하고 명예 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님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실버iTV 및 BTN라디오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SBS러브FM 등 라디오를 통해 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며 경찰청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국민 곁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5점과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 근정포장 수상자인 수원여자대학교 이은희 교수는 노인복지전문가로서 2005년부터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인학대 해결을 위한 자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내 노인보호 활동과 노인 인권 관련 교육·연구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한편 노인인권 증진 활동, 학대피해 노인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친 한길안과병원 박덕영 부원장과 경기도청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충청대학교 김준환 교수,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윤현준 과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1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9,391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및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해,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4.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 건수는 8.2%, 일반사례는 17.8% 증가했고 재학대 건수는 전년 대비 20.4%증가했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 5,9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536건, 이용시설 8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아들, 기관순으로 나타난 바, ’21년 이전 과거에 최다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아들이었으나 최초로 배우자-아들 순으로 역전됐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노인단독가구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자는 경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기관이 4,79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친족, 학대피해노인 본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과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기요양시설·사회복지관 등 시설 이용 제한의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하면서도 직군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정 내 재학대 증가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재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대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노인학대 신고전화와 노인학대 신고앱)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전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계기 온·오프라인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을 홍보한다. ‘나비새김’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와 일반 국민이 노인학대를 발견한 경우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노인 학대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한 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와의 정기 회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학대행위자 대상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 제공과 피해 노인, 보호자,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사후관리가 강화됐다. 이와 관련해 가정 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학대행위자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노인학대 행위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배포하고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 행위자가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을 시 적절히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가정 내 노인학대 정신질환 대응 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안내서를 발간한다. 또한,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또는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는 증가 우려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예방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경제적 학대의 정의를 명확화해 조사·판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기발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종사자의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찰·금융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제적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가정 내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해 “생활경제지킴이 파견” 사업을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추진한다. 동 사업을 통해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지킴이”로 양성하고 학대 피해 및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해 대상 노인에게 경제적 학대 예방 안내, 생활비 설계 및 금전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 학대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신설해 경제적 학대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익대표, 전문가, 공급자·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방안,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시 조사·판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조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상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장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식에서 “우리 주변의 학대 피해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사고상황공유앱으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 합동훈련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6월 16일 오전 ‘사고상황공유앱’을 기반으로 화학사고 대응기관 간 가상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한 ‘사고상황공유앱’은 2015년 8월부터 환경부를 비롯해 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 997곳에 배포되어 2,380명이 사용 중인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다.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 행정안전부, 소방서 경찰, 지자체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화학물질 정보, 유해·위험성, 대응 요령 및 현장 상황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이 앱은 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과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사고대응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고상황공유앱’을 활용한 이번 훈련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익산시, 전북소방본부, 익산소방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전북 익산 지역 화학사고 대응 유관기관과 화학물질 운반업체가 참여한다. 훈련은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도로에서 염산을 운반하던 탱크로리가 교통사고로 전복되어 차량에 실려 있던 염산이 누출되고 염화수소 가스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화학물질안전원 종합상황실은 ‘사고상황공유앱’을 활용해 사고발생부터 복구까지 이번 가상훈련 화학사고를 총괄 지휘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및 대응 주의사항, 기상정보 및 유해가스 확산 예상 위험지역,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반계획 정보, 주민대피, 방재 및 현장수습 복구 요령 등을 훈련 참여기관에 제공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9월에도 포항 소재의 한 화학공장에서 화재로 염산 탱크가 파손되는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을 ‘사고상황공유앱’을 활용해 소방서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에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며 “화학사고 현장에서 ‘사고상황공유앱’이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19년 동월 대비 국제선 항공수요가 아직도 87.3% 상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12월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3월 이후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 등을 실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의 일부를 감면, 정류료·계류장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하는 등 총 2,599억원을 지원해왔고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약 2조 4,819억원, 기타 업무시설 분야에서는 총 1,006억원을 감면하는 등 총 2조 8,384억원을 지원해 왔다. 한편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 국제선 정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대책을 발표하면서 항공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실제 정책효과가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되,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23.1.1일자로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3,566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견뎌내고 건실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면서 “더불어 6월 8일부터 시행된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