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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 논의 L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방재정 확충과 경기도민 재산권 보호 위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

이채명 경기도의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 논의L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방재정 확충과 경기도민 재산권 보호 위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2월 8일 도의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본부 강재덕 단장, 이성룡 팀장 등 관계자들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토정보 오류 정비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채명 의원은 먼저 “시·군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질적 한계가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기반의 정밀조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강조했다.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정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고, 점유·대부 현황을 명확히 해 시·군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지적공부와 대장 불일치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오류 문제를 지적하고, “부정확한 토지정보는 개발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도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체계적 국토정보 데이터 오류 정비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에 대해, L 강재덕 단장은 2023년 부산광역시 정밀 실태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누락재산 617필지 발굴, 무단점유 215건 적발, 재산자료 659필지 현행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경기도내 용인, 평택, 오산, 이천 등에서 국토정보 오류 정비사업을 수행 중”이라며, 경기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이채명 의원은 “L의 전문성이 경기도 공유재산의 가치와 국토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밀조사 도입 시 유휴재산 활용도 향상, 재정수입 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승용 의원 “노동자 휴게권·전통시장 안전 예산 동시 감액… 도민 안전이 가장 먼저”

최승용 의원 “노동자 휴게권·전통시장 안전 예산 동시 감액… 도민 안전이 가장 먼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 예산이 동시에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예산은 2025년 5억 8800만원에서 2억 9250만원으로 축소됐다.그러나 도내 5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중 약 1450개 단지만 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지원 상태다.최 의원은 “지하 기계실·변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이는 인력만 지원 대상에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노동안전과 소관의 건설현장 휴게시설 사업은 신규로 4억 원 전액 도비 편성했으면서, 동일한 취지의 경비·청소 노동자 지원 사업은 감액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올해 시·군 신청 건수가 줄어 예산을 조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추가 수요 파악과 제도 보완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최승용 의원은 “휴게시설은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장치이며,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남은 단지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인력을 포함한 전면 조사와 예산 복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사망 4명, 부상 18명 등 총 22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좁은 통로·난잡한 하역환경·보행·차량 동선 혼재라는 구조적 위험이 예견된 인재였음에도, 안전 인프라 보강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비가림막·편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보행·하역 동선 분리, 차량 접근 통제, 스마트 안전장치 도입 등 실질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홍보나 구호가 아니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안전 관련 예산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감액 조정됐으나, 이번 사고 이후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앙정부 지원과 연계하고 시군과 협조해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장윤정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OBS 경인TV가 주관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지난 8일 OBS 경인TV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도민 삶과 직결된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의 책임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한 의원을 평가·선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장윤정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불투명성과 책임성 부족, △유·초 이음교육의 준비 미흡,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습격차 및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문제, △도제학교의 취업률 저조 등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장윤정 의원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누구도 진짜 원인을 묻지 않는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의 책임 공백을 집요하게 파고든 점이 높이 평가됐다.장윤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더 치열하게 현장을 살피고 답을 찾아오라는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행정이 책상 위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들의 현실 속에서 작동하도록, 방치된 문제를 끝까지 묻고 바로잡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장윤정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교육행정의 빈틈을 채우고 교육현장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경기도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증진 위한 3자 업무협약 논의 본격화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경기도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증진 위한 3자 업무협약 논의 본격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정대 본부장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지방공무원인사과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MOU는 불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강하게 공감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이번 협약의 핵심 목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정경자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경기도교육청도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표준작업장과 연계고용을 통한 구매와 장애인 채용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업무가 중심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과 연동된 구매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도입 의지는 있어도 행정과 현장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MOU를 통해 제도적 명분을 분명히 하고, 실무 TF를 구성해 즉시 실행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실무협의에서는 MOU 초안 중 경기도교육청의 실제 행정·인사·재정 구조와 맞지 않던 일부 조항을 양 기관이 직접 조율해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했고, 기존 협약안에는 없던 연계고용·구매 연동, 장애인 교원 인원 공유 등 실질적 실행을 위한 신규 협력 항목도 추가로 협의했다.정경자 의원은 “이번 논의는 문서 체결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 협약’으로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논의 결과, 연계고용 활성화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한 실무 TF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도해 구성·운영하기로 공식 합의했다.또한 논의된 내용은 법률 자문과 제도 검토를 병행해 최종 협약안에 반영하고, 가급적 12월 중 실질적인 업무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경자 의원은 “오늘 논의는 장애인 고용 구조와 아이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도민의 세금이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바꾸기 위한 실행의 출발점”이라며, “어려운 길이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위대한 첫 걸음을 통해 경기도형 장애인 고용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경자 의원은 지난 4일, 12월 중 경기도의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도교육청 간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재무관리과 및 지방공무원인사과 담당자들과 함께 협약서 초안을 공유하고 정책적 실현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교육청 3개 기관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공공 고용환경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